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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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2 광장 2 다산 1 서석 1 두레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윤태 2 전봉호 2 박성철 1 강민형 1 김현철 1 김형성 1 김칠준 1 김재학 1 김정선 1 김전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07547 판결
  [징계무효확인의소]〈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588]
   징계무효확인의소
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

2021년

2. 서울행법 2021. 12. 15.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
  [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상,171]
  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2016년

4. 부산지법 2016. 7. 20. 선고 2015가합659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6하,513]
   손해배상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15년

2014년

2013년

10. 서울행법 2013. 12. 16. 선고 2013구합29124 판결
  [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09]
  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09년

11. 광주지법 2009. 1. 22. 선고 2008가합8081 판결
  [입학취소등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485]
   입학취소등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

2005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나14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